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는 이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입증하라고 업무를 받은 인턴입니다.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문의사항을 메일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어디에 올리면 좋을지 가늠이 안되어 의견게시판에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은 많이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구약식으로 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