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된 학생교육수당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고, 사업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추진한 첫 공약은 교육 기본소득이었습니다.
* 김대중 교육감(지난 7월 14일)
"저는 국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육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이 전액을,
중고교생은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 소멸위기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역시나 예산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남 16개 군지역 학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239억 원.
이 가운데 중고교생에게 지급될
예산 335억 원을 군지역 지자체들이 대야 합니다.
한 곳당 최소 11억여 원, 최대 36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지자체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 지자체 관계자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공유 없이 이렇게 공문이 갑작스럽게 왔거든요."
* △△ 지자체 관계자
"예산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다른 시군이 하면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인구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애당초 사업에서 무안군의 반발도 나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전체 지역에서 차별없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 무안군 관계자
"남악이나 오룡을 제외하면 9개 읍면의 경우 실제로 매년 초등학생이 줄고
폐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16개 군이나 사정이 다른 게 없거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시군의 내년 예산 확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첫 공약 이행을 위해 도교육청에 남은 시간은
이달 말까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그런 부분들이 의견 수렴차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계획 중인데..."
강진군 등 전남교육청 정책에 호의적인 곳에서만
부분적으로 시작될 지, 아니면 전면 시행될 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에 처음 시작될 전남 학생교육수당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