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어느 지역 할 것없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최대 현안,
바로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대책을 찾아 볼 여지가 생겨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 셈인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자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에는 빈 집이,
주변 상가에는 폐점과 임대 푯말이 늘어갑니다.
한 때 여수의 중추 신도심이었던
여서동의 모습입니다.
"인구가 없다 보니까 소멸도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 나갑니다. 장사가 죽습니다. 지금"
지난 한달간 이 동에서 빠져나간 주민은 무려 186명.
여수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과 감소세가 농 어촌, 오지를 넘어
도심 주택가로 확산하는 건
중소도시에선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정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적어도 5년정도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라남도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세가집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특혜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지역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제시하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동부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군만
귀농, 청년, 교육 분야 6건의 투자계획사업을
직접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
여수등 시 지역도 '광역연계사업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함께할 여지가 확보돼 있지만
아직 많은 곳이 참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겁니다. 순천은 신청을 했는데 여수라든지
광양에서는 신청을 안했고"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
이제 지방정부별로 시책과 사업규모가
차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와 특성을
효과적인 자구 대책과 연계시키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입니다.
인구 특별법 '시동'...이제 지역이 주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