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또 다른 갑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중앙에서 임명됐을때
이들이 지방에 내려와 사는곳이 관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사를 지방자치가 시작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용하는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지역민의 표로 당선됐으면서도 관사에 살아야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양현승 기자가 전남 22개 시군에 관사이용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3' 10"
전남에서는 12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거주지로 삼았던 자택을
놔두고 여전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c/g2] 관사 운영 현황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광양, 보성
화순,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주택이 대부분이고, 완도군의 소형 아파트
관사부터 영광군수와 전남지사, 도교육감이
사는 2백제곱미터가 넘는 관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군수의 자택이 시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사 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경연/함평군청 재산관리담당
"자택과 2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관사를 운영하는 이들 시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주택의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도배와 장판을 바꾸는 것부터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반투명 c/g3]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사 운영비 부담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비용
-건물유지 수선비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를 근거로 민선 5기 4년여 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단체장 관사 운영비는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곳도 있고,
대형 아파트에 사는 도교육감은 관리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습니다.
[C/G4]민선 5기 관리비 (2010.7~2014.5)
전남도청 3천7백만 원
도교육청 2천4백만 원
영광군 3천9백만 원
진도군 2천7백만 원
무안군 1천4백만 원
광양시 1천6백만 원
함평군 7백8십만 원
강진군 6백만 원
보성군 2백만 원 ......
영광군수 관사는 유류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고, 민선 5기 중간에 군수가 바뀐
무안군은 도배와 커튼을 바꾸는 데
천만 원을 썼습니다.
◀ＩＮＴ▶박철우/무안군청 재산관리담당
"도배장판에 240 들었고요, 커튼에 320..."
통상 자치단체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관사와 달리, 단체장 소유의 주택까지 관사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c/g5]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사의 정의
전남도청, 21개 시군 :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해남군 : 군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과 군수·부군수의 소유주택
해남군은 민선 5기 동안 군수 개인 소유의
자택에 운영비로 7백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ＩＮＴ▶해남군청 관계자
"그 관사의 개념이 군수님 사는 부분만 담은게
아니라 본인 소유의 것도 해당된다고..."
무안군은 이달부터 군수에게 임대료를
물리기로 계약했고, 광양과 영광은 철거나
타용도 사용을 검토하는 등 시군들도
따가운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ＩＮＴ▶장미 경실련 사무국장
"구시대 유물로 반드시 없애야 할 문화"
(s.u)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전국 평균(51.1%)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12곳 중 9곳은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c/g6]2013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 : e-나라지표>
전남 전체 21.7%
전국 평균 51.1%
*관사 운영 시군
보성 10.2%, 강진 7.3%, 해남 8.5%
무안 11.7%, 함평 7.9%, 완도 10.8%
진도 11.7% 전남도청 16.3%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