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통학선 강제 폐선 방침으로
통학길이 갑자기 막힌 외딴 섬마을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폐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기본권 논란이 불붙고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ＥＮＤ▶
학교 측이 완도군 횡간도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돌출C/G] 9월 1일자로 통학선 다니지 않는다며
하숙비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선령 30년을 넘긴 통학선의
안전 사고 위험.
◀ＩＮＴ▶조연천 *전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
"가장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도 큽니다.
횡간도의 효성,효원이 형제가 받을 하숙비
지원액은 1인 당 40만 원,
그나마 6학년 효성이가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동생 효원이 한명 뿐이어서 방학을 제외하면
연간 400만 원이 듭니다.
통학선 운영시 드는 비용 4억 원의 100분 1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통학선 폐지를 추진해온 교육당국이
효성,효원이 부모를 만난 건 올해 4월과 7월
단 2차례.
당연히 반대했지만, 함께 통학선을 이용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부모가 폐선에 찬성했다며
밀어부쳤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소안도 통학선을 이용한 학생은 횡간도의 효성,효원 형제 그리고 인근 섬인 구도 학생 5명 등 모두 7명.
구도의 경우 지난 달부터 다리가 개통된
노화도로 학구가 조정돼 차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통학선 이용 대상은 횡간도 뿐인데도,다리가 놓인 구도까지 포함해 학부모 찬성이
많다고 하는 셈입니다.
교육당국이 강제 폐선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입니다.
신규 건조나 임대 통학선 등 대안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 '경제적 잣대'를 적용해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게 효성,효원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ＩＮＴ▶장갑식*효원/효성 아버지*
"초등교육인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학부모 입장에서..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몫을 학부모 몫으로 돌리려하고 있거든요."
교육당국은 절차 상 미흡했다며,뒤늦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내겠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외딴 섬 학부모가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VS '기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