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도 한국전력의 기준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 관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목적과 다르게 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오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는 대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대기업들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대기업을
얼마나 단속했는지 추적해봤는데
5년 동안 단 2건이었고
이들로부터 걷은 위약금은 2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농가 한 곳이 무는 위약금보다 적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년동안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온 농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전의 단속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이 보관 가능한 물건인지 설명도 없었고,
대뜸 저온창고를 열어달라는 등 한전 직원의 태도는 고압적이었습니다.
* 안병섭 /농민
"내가 왜 사유재산을 당신한테 함부로 개방해주냐고 하니 말썽이 있었겠죠.
(한전 직원이) 대답을 안 해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밑에 여닫이 문에 박스 기계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한전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온창고를 단속해
매긴 위약금만 지난 한 해 약 6억 여 원, 전년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일반용 전기의 40%인 값싼 농사용 전기는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농민 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쓰는 대기업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년간 6천 7백여 건을 단속해 위약금을 물렸는데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속은 단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는 소를 키우는 사업장과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하는 부대시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다른 대기업 계열사도 비슷한 이유로 25만원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5년 동안 걷은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6천7백여건, 2백2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적발된 2건과 225만원은
전체 적발 건수와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 대신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크게 아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60억원에서 70억원의 전기요금을 아꼈는데
더하면 5년 동안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332억원에 이릅니다.
*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 대기업 계열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단속 과정에 있어서도 영세한 농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이에 대해 한전은 대기업의 위약금 부과가 적은 것과 관련해
한전이 대기업을 봐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계약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