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씩 혜택 본 대기업들, '농사용 전력 제외'

(앵커)
최근 여러차례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기준없는 단속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농민들의 또다른 불만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에게는 그렇게나 엄격한 한전이
대기업에는 왜 그렇게 유독 관대하냐는 겁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농축수산 분야 계열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은 농사용 전력을 써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사용이
영세 농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한국전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 김종갑/ 당시 한국전력공사 사장 (2019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영세농민을 지원해 주자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기업농이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상당 부분은 또 대기업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농사용 전력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018년 대기업으로 분류된 9개 기업이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력을 써서 얻은 절감 액수는 총 54억여 원.

특히 닭고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한 기업은 51억 원을 아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문제 제기 끝에 정부는 농사용 전력을 써왔던 30개 대기업을
올해부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불가피합니다.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을 산업용 전력으로 바꿨을 때
내년 한전 판매 수입은 79억 6천여만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봐주기 의혹을 받은 대기업을 제외한 건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제외를 계기로 농사용 전력 사용이
영세 농민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원 수석위원
"대형 농업법인 위주가 아니라 지금 소규모 농민의 소득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죠."

한전이 명확한 기준 없이 농사용 전력 단속을 벌여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력의 단속과 위약금 부과 기준,
농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