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통카드 30만 원 준다'..고령자 면허 반납할까?

입력 2024-05-21 10:25:42 수정 2024-05-21 10:25:42 조회수 40

(앵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30만 원 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춘천 퇴계동의 4차로 도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도 멈추지 않고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차를 몬 80대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춘천지역 교통사고는 11% 줄었는데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2% 늘었습니다. 

춘천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짜리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은 겨우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아예 
30만 원 어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정해용 / 춘천시청 교통과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현재 65세 이상은 한 달에 20번씩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20번을 초과하면 이 30만 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 반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혜택을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전송자 / 고령운전자
“아무래도 자가운전을 안 하면 대중교통을 타야 하니까
어르신들은 택시도 많이 타고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대중교통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배차 간격도 긴 지역이 많아
완전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 양영숙 / 고령운전자
“운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불편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고.” 

춘천시는 올해 고령 운전자 1천 명 이상이 
자진 반납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도 3배 가량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동권 보장 방안과    
고령층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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