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검찰 수뇌부까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검찰도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검수완박 방침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 의원과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편, 역시 검사장을 지낸 순천의 소병철 의원은
'검수완박' 방침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니"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비검찰 출신인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4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신 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권말 추진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률가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12)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