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수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용도변경을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놨지만
정작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여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끔
건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알고 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다만 일부 규제만 풀었을 뿐
주차 기준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나머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예기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7개월 남짓,
하지만 여수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완화한 기준 외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회 시정질문과
당정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여수시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 정기명/여수시장(지난 10일 여수시 당정협의회)
"(이 조례는 시가 좀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발의는 의원님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네 분의 시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해당 생숙형숙박시설 주차장 기준 완화를 둘러싸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최근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용도 변경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특혜 시비까지 제기됐습니다.
*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저희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의회나 시장님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결국 특혜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한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일면서
조례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생숙 입주민들은
사실상 거주를 묵인한
여수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음성변조)
"시청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많은 세대들이 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방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입니다.
숙박시설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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