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학에게 주는 예산을
지방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건데
광주시도 올해 시범사업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줄세우기, 교육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이 대학에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예산을 따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야 할 대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권한을
지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RISE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RISE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 원 이상의 대학지원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해보고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 지원예산의
절반 이상을 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인구학령감소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취지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
모두 18개의 대학이 있는 광주시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 이수빈 / 광주시 인재육성과장
"사전에 저희도 조금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
교육부와 서로간의 전문성이라든가
노화후를 배워가지고 2025년부터
전면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대학재정지원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 줄세우기, 학사운영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위주의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추진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학사운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산업 역량에 따라
지원 불균형 등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재정지원 이외에 다른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사운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향후 대학과 시가 마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자치단체들과 각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방대 재정지원 ..'기대*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