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하고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텐데요. 지역 현안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관급자재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무안군수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을까요?)
"수사 진행 사항이라.."
경찰은 무안군청 간부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김 산 무안군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도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에게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승희 영암군수도 기소돼 증인심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상철 곡성군수도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역 단체장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단체장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에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 지자체들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업무를
해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수사받고 재판받는 단체장들...지역 현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