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진도군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잘못하면 수십억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서개발사업에 따라 정부가 진도군에
급수선 건조 사업예산을 준 건 2016년.
올해 말까지 예산을 쓰고, 내년 3월까지
회계 정산을 마쳐 보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여객선을 만들어버린 진도군은
급수선 예산을 정산할 수 없어
정부의 입장 번복만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2년전 불승인했던 사업계획 변경을
이제와서 승인하는 희박한 가능성을
대책으로 꼽는 겁니다.
◀ＳＹＮ▶진도군청 관계자
"왜 진도군에서 이렇게 변경 신청했는지 보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를 집행해야지"
작년에 끝난 3차 도서개발사업의
급수선 사업과
올해 시작된 4차 도서개발사업의
차도선 사업을 맞바꾸는 안도 짜냈지만
정부가 용인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ＳＹＮ▶국토교통부 관계자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급수선을 만들고 정산하는
방안 역시 당장 수십억 군비를 짜내기도,
석달여 안에 급수선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s.u)보조금 관리법상 예산을 잘 못 썼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ＳＹＮ▶국토교통부 관계자
"용도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환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에 써버린 급수선 예산 40억 원을
반납하거나, 최악의 경우 5배인 200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