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단속에 나선 농사용 전기 위약금 액수도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경북지역 한 해동안 위약금은
그 전보다 무려 80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양의 한 농가에서 딸기 모종을 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환풍기 등 장치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확이 한창인 지금 시기에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처럼 보온막을 조정해줘야 하고,

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려면 전구를 켜줘야 하는데 모두 농사용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농민은 지난해 농사용 전력값이 늘면서 약 2배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다며,



전기값 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 김중근/ 담양 딸기 농민

“뭐든지 많이 해야 하는데 줄이고, 줄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확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치죠. 아낀 만큼 수확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한국전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농사용 전력 가격을 각각 74%와 34%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교육용과 산업용 등 다른 전력의 평균 인상률인 13.4%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전남과 제주 등에서 농민 반발이 일자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2.30.)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대책과 달리 이 기간 농사용 전기 단속 위약금은 급증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8억여 원이던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지난해 249억여 원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농사용 전기 위약금으로 걷힌 게 423억여 원인 점을 생각하면

절반이 넘는 돈이 지난해 부과된 겁니다.


위약금 증가폭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지만

경북에서는 1년간 79.3배가 늘었고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제주에서도 최대 5배 늘었습니다.


계도도 없이 이뤄진 단속인데다가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온창고 위약금만 따로 떼어봐도 1년간 6배가 늘었습니다.



*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폭증했다는 정상적인 불법 사용 단속이 아니라

농사용 전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농민들은 적자가 누적돼다 큰 폭인 23조원으로 는
지난해 한전이 적자를 메우려

농민에 무리한 단속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위약금도 농민과 흥정하듯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선호/ 광주 전남 농민연맹회장

“의도적인 한전 누적 적자를 우리 농민에게 덧씌워서 보전해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한전은 '정당한 단속이었고

위약금 부과 결정 기준 등 세부내용은 TF를 꾸려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전국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농사용 전력 단속이 이뤄진만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