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지역 각 지자체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각 지자체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1인당 연간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의회가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같은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인상액이) '많네, 적네' 이런 논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때문에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올려봤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1인당 6천여만 원.
반면, 전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천 3백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고,
기초의원 의정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정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평가는 냉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게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장성군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하는 등
의정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에 적용될 의정비도
이달 안에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