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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입력 2014-01-16 21:18:30 수정 2014-01-16 21:18:30 조회수 1

◀ANC▶
서민의 삶을 망치는 임금체불 기획 보도,
오늘은 원인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보면
회사들은 돈을 다 줬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돈 못 받은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화면 3등 분할/ 장가네,수능,병원)

◀INT▶
장금숙/ 장가네 식당 주인
"빚을 얻어서 밥을 해줬는데 그걸 못 받고
이 가게를 지금 현실적으로 내놓게 생겼는데"

밥값이나 임금을 제때 못받아서
인생을 망쳤다는 이 사람들은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하도급업체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

하청을 받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이 업체는 낙찰을 받으려고 써낸 금액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INT▶
정 모 씨/ ㅇㅇ건설사
"2012년에 계약된 공사를 2013년에 하다보니까 손해가 많이 났고 작년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공사기한이 많이 연장이 됐고..(손해를 봤다)"

(화면전환)

원청업체는 제법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

원청업체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차례 더 주기까지 했다며
다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INT▶
이진율 현장소장/ xx건설회사
"ㅇㅇ건설 측에 나갈 수 있는 돈이, 금액이 남아있으면 지불이 가능한데 ㅇㅇ 건설 측하고 정산이 다 끝나서 자기들이 노임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고 다 받아간 상태에 있습니다."

(c.g)하청에 재하청으로, 또 근로자 개인으로
다단계처럼 이어지는 건설현장.

어려운 경기 속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결국 공사 단계마다 이윤이 빠져 나가고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려고 하도급을 주다보면

결국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람은
날품팔이 노동자들처럼 피라미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INT▶
박진오 감독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본적으로 구조가 수차례 내려가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일단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요. 두 번째로 작업반장(오야지)들이 공사 대금을 받고도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데다 써버리는 경우죠."

(c.g) 실제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체불 근로자는 광주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에서 체불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전국적으로 5천 5백억원.

하청에 재하청
구조적인 문제속에
고통은 분담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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