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런 국고보조금 비리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김인정 기자가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ＶＣＲ▶

수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조금을 빼내는데 담당 공무원이 연루돼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줍니다.

이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비리에서도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을 눈 감아줬지만
이번에도 몰라서 그랬다고 둘러댑니다.

◀ＩＮＴ▶
이 모씨/ 광주 서구청 6급 공무원(음성변조)
"ㅇㅇ건설이 공사를 하는 줄만 알고 있었지 그게 불법하도급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없죠."

한국노총 보조금 집행에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유리알 카드가 사용됐지만

공무원들이 간이 세금계산서를
모른 척 넘어가 주면서
1억 5천만원이 새나갔습니다.

심지어 불법 화물차 비리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 한 두 명에게 뇌물 약간을 주고
100억원이 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광주에서만 42건의
국가보조금 비리가 있었고
여기 연루된 공무원은 9명입니다.

◀ＩＮＴ▶
진희섭 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주로 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후에 일을 봐주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현재 저희가 수사진행상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리에 관련돼있습니다."

(C.G) 이러다보니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가 2년간 지원한 민간지원예산을 정산한 결과 영수증이 제대로 일치한
경우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데는
법규를 무시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과
아랫선에만 한정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상석 대표/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가장 최하위직만 기소하고 나머지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도 감독의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스탠드업)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허술하게 관리돼온 국가보조금.
지금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