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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태 집중취재2 - 아무리해도 정규직 될수 없다

황성철 기자 입력 2013-04-17 13:07:28 수정 2013-04-17 13:07:28 조회수 16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업무 구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기아차가 불법 시비를 어떻게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지 한 번 보시죠.

계속해서 황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근로자들은 4백50명,이들은 정규직 6천여명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이들의 정규직화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현대자동차가 노동부로부터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난 2천4년부터 생산라인의 아웃 소싱을 선택했습니다.

특정 생산라인 전체를 도급업체에게 하청을 줘 현대자동차가 노동부와 대법원,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불법파견 지적을 피했습니다.

(인터뷰)기아차 관계자(음성변조)/
"도급공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공정의 지휘감독을 도급업체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섞여 비슷한 일을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정규직의 전환등이 요구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천4년부터 도급공정이라는 이름하에 특정 생산라인을 통째로 14개 하청업체에 넘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30대의 한 가장을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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