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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보)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시의회 '패싱' 논란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9-23 15:59:03 수정 2020-09-23 15:59:03 조회수 2

(앵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2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레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대의 기구인 의회를 배제한게 옳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가 9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지급할 예산은
208억 원 규모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2만 6천여 명에게도
추석 전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161억 원으로 전체의 80%에 가깝습니다.

학자금과 취업이 부담이었던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반깁니다.

(인터뷰) 오서린/ 전남대학생
"저는 전공책 사는 이런 것에 쓸 것 같아요. 자격증 책이나 이런 것 사는 데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결정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입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은
방과후 강사들은 시급성을 따졌을 때,

강사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했다며
학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방과후 강사/
"우리 같은 사람들 취약계층 아닌가요? 진짜 그런데 전혀 그런(지원 대책) 게 없다는 게."

광주시는 9차에 걸쳐
총 2천 2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고민했다며,

그동안 대책에 빠져 있던
학생과 임신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여기(대학생) 뺄까, 말까를 갖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광주*전남을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하지만 일부 광주시의원은 의회와 협의없이
광주시가 예산을 집행해
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야당 의원은 최소한
의회의 코로나 비상대책위원들과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할지
회의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원/
"(지난) 2차 민생안정대책 하고 나서 그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광주시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CG) 그러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예산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광주시 설명을 신뢰했다"며,

"추후엔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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