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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주먹구구 대학생 장학금.. 예산의 절반만 집행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19 16:10:53 수정 2020-10-19 16:10:53 조회수 2

(앵커)

광주시가 코로나 민생안정대책 중의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8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신청자는 절반에 못미쳤습니다.

지원금 준다는데 마다할 리는 없을 테고...
결국 계획이
주먹구구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는 지난달
제9차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8만 1천명 대학생에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학생에 현금을 주는 게
옳은지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학생들이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판단에
충분히 고민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난달 기자간담회)
"여기(대학생) 뺄까, 말까를 갖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어쩌 됐든 광주*전남을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작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한차례 연장까지 했지만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4만5백 명.

발표한 인원과 계획된 예산에
절반도 못미치는 40억여 원만 집행된 겁니다.

광주시는 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사전에 집계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즉, 현재 신청한 인원이 대상자 모두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나병춘 광주시 일자리경제정책팀장/
"(대학생 숫자)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저희가 잡을 때 통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집계가)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심의는 서면으로 하기로
자체 결정했고,

10명의 위원 중 당연직 자격으로 등록된
한 위원은 본인이 심의위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광주시 재난기금 운용 심의위원/(음성변조)
"제가 그 위원으로 참석했던가요? 아, 그래요? 내가 아직 한번도 회의도 참석 안 해보고, 자료도 못 받아봤는데요."

광주시의원은 추석 이전에
예산을 급히 나눠주려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남은 예산을 반납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꼼꼼히 검토했다면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대상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장연주 광주시의원/
"너무 다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면밀한 타산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선심성 논란이 있어왔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스탠드업)
"당초 발표한 인원의 절반만이 장학금 지급에 신청을 하면서 대상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주먹구구가 아니었나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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