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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획대된 재량권.. 지자체장 '쌈짓돈?'

이다현 기자 입력 2020-10-19 16:14:51 수정 2020-10-19 16:14:51 조회수 3

(앵커)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재난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할
지자체의 재량권이 더 커졌습니다.

자칫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신혼부부, 임신부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됐습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난달 기자간담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8차(민생안정대책)까지. 그래서 그런 돈(시민에 현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집합금지 대상만 주기에는 너무 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CG1)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폭염이나 풍수해 방지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CG2)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올해 발생한 재난에 한정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 쓸 수 있도록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진 겁니다.

이때문에 최근 국감에서도
재난기금이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녹취)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앞으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요건을 방역 물품 구입이라든지 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과 관련해선
예산 사용 범위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원래는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워낙 어려우니 이번에 한해서만 쓰게 해달라."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치단체가 선심쓰듯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
재량권이 커진 건 맞지만,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판단했다며
선심성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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