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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보) 구상권 '지지부진'.."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0-29 16:12:28 수정 2020-10-29 16:12:28 조회수 6

(앵커)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상됐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는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확진자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다시 재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대응이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광주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284번째 확진자.

광주시 방역당국은 60여 명을 감염시키고
1천 8백여 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 사실을
열흘이나 숨기고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추가 감염을 일으킨 북구 일가족 5명,

나주 물놀이 시설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일가족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녹취) 이용섭 광주시장 (9월 24일 코로나19 브리핑)
"우리시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하여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다가
가족 10여 명을 감염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만
2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뿐입니다.

광주시 자체 엄정처벌 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행위와 집단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 관계를 찾기 힘들어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확진자들이 부인하면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이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한명 당 입원치료비 8백만원 등
거짓 진술로 초래되는
경제*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끌어안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미루는
방역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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