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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통합 방식 조율 난항 예상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1-04 16:00:07 수정 2020-11-04 16:00:07 조회수 8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어제 합의했는데요,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두 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라남도는 경제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형태는 두가집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장하는 행정 통합입니다.

별개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들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건데,

대구경북은 민선 8기에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중입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광역 도시발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통합의 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만,

청사 이전과 특별자치도 명칭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만큼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 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오사카는 최근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cg)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12:03) 대구*경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오사카 모델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확실히 마련돼야 (행정통합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전단계로 제안한 경제통합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안인데,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정부 사업 동시 추진으로 국비 지원을 늘리고
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비해 쉬운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도로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별도의 경제 협력 기구를 따로 둬야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구경북이
2006년 경제통합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터뷰) 최영태 전남대 교수(광주*전남 행정통합 자문위원)/
"(경제통합은) 행정통합이라기보다는 행정통합의 앞 단계로써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구와 내용을 검토하는 데 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부터야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인데,

통합의 형태와 시기 등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실제 통합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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