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업 대출 자금이 정작 쓰여야 할

시설.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의혹을 현장 공장 사례로 제시함.



사례1)

황토방(황토흙 구이판):

사업자 정일균이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를 끊어

97년 8월 10억원을 시설 자금으로

10억원을 동화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돈을 받은 뒤

시설업자에게 돈을 지불하지도

않고 사업도 곧바로 중단함.



사례2)

대하(양어장):

사업자 김석환이 양어장 하겠다며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10억짜리

보증서를 끊어 98년 6월

동화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7억9천만원을 대출 받음. 그러나

곧바로 공사 중단됨...



사례3)

용두개발(전문 건설업체):

사업자 박재한은

98년 5월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한일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 9월에 은행담보와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 끊어

6억5천 등 모두 8억원을 대출

받음.



그러나 11월 이자 한번

넣은 뒤 올 1월 곧바로 사고처리됨



세 경우 모두 상호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를 끊어

어렵게 받아낸 대출금을 시설투자와 운전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중단함...



고의로 대출금만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사고 처리된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하게 돼 있어 결국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고 있다/

(신용기금 직원 씽크)///



II)

특정인 혹은 전문 브로커

(정일균)가 신용보증 기금과

은행의 관리 허술을 악용해

전문적으로 대출금을 노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행과 상호신용 보증 기금의

사전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때문이고 일부는 결탁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함.

주변 사람들 씽크 활용-



-정일균과 김석환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 씽크로 뒷받침



III)

밑빠진 독에 물붇기다...



은행과 신용보증 기금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다..



전문 브로커 개입이나 대출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사례 막을

방법이 없다.



IV)일반 중소기업인들 실제로는

은행 대출 받기 하늘의 별따기다

그 이유와 바람직한 개선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