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더]무허가 노후 주택 기획 ② 단속 어렵고 철거 안 하고..속수무책 늘어난 무허가 주택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15 20:18:40 수정 2024-02-15 20:18:40 조회수 27

(앵커)
지은 지 오래된데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주택은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분명 건축물에 이상이 없어서 건축 허가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무허가 주택이 생겨난 건지, 취재했습니다.

무허가 노후 주택 두 번째 기획보도,
김초롱 기자가 한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차 한 대 지나기 어려운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25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기존 건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담벼락 위에 벽과 창문을 만들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미관을 해칩니다.

허가는 받았을까.

취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던 터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집주인 (음성변조)
“지붕은 있었어요, 원래. 이사 올 때도 
원래 그렇게 생긴 집인데...”

특히, 소규모 노후 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이 사는 경우가 많아, 철거 비용마저 부담입니다.

* 박현민 광주 동구 건축과 주무관
“보통 이제 (주택이) 60년 됐으니까 나이 많으신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사시거든요."

벌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성민 광주 광산구 건축지도팀장
“위반 규모가 작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편의상 생계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의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자치구별 담당자는 3명 내외로, 
전체 약 15명으로 치면,
1명 당 80채가량 맡고 있는 겁니다.

* 한경희 광주 서구 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데에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좀 사실 벅찬..
저희 직원이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돌 수가 없잖아요."

서류와 건축물을 하나씩 비교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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