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각 지역들이 부문별 '1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850만 명.
이 가운데 월 1차례 이상 지역을 오간
'체류인구'는 2,360만 명으로
이들 지역 전체 등록인구보다
4.8배 높았습니다.
체류인구 1명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5천 원.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를 차지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이
등록인구보다 높게 나타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체류 인구 소비가
등록인구 못지않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
'증가세 1위'등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순위를
자랑하기 급급한 상황.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정책자료가
단순한 '숫자늘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안타깝게 생활인구 자체도 또 사람들 간에 그 숫자늘리기에 치중하면서
또다시 인구 뺏기 이런 작업들을 시작해서
사실 본래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너무 생활인구를 많이 늘리는쪽에 포커스를 둬서
오히려 정부 지역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않나라는 생각이들고요"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 재구성과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처와 장기 체류 장소 등
보다 명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외부에서 오시는 생활인구들이 스쳐지나가게 해서
카운트가 되게 하는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지역을 알고 지역 자원들의 매력도를 좀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는 것..."
전국 20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인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진군과
전북 남원시 등 2곳 뿐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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