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깜짝 놀란 시민들의 걱정은 이제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라는 하야 주장과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향후 정국 전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용선: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정말 나라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처음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최용선: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종북세력, 반국가 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워딩이 결국은 국회의 해산을 통해서 체포 구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폭력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과정에 시민들과의 충돌이 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앵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통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최용선:
그렇습니다. 국회 경비대 경찰들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1공수여단을 빨리 투입하고 또 국회에 707특임대라고 하는 특작부대를 국회 경내 안으로 투입시키고 수방사의 군사경찰특임대를 통해서 주요한 요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빨리 국회가 대응을 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190명이 의결을 통해서 이 계엄 상황을 빨리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함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최용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많이 놀랐고 그리고 또 이곳 광주 지역에서는 특히 이 놀란 마음이 분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 하야 탄핵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용선:
어제 국회에서 상황은 엄격하게 보면 내란과 내란 음모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국민들이 지금 삼삼오오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게 되면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탄핵 요건 그리고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가 더 이어져야겠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용선:
지금 탄핵소추안을 민주당과 야당이 6개 야당들이 지금 이것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9명 중 6명만 있고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직무대행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고 헌법소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내년 3~4월 정도면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한 2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지는 이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론이 조속하게 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용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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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