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대는 나중에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군사반란을 조사하고 연구한 조선대 노영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노영기 교수는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기: 
예 안녕하세요.

(앵커) 
무려 45년 만에 계엄령이 다시 선포됐습니다. 이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노영기: 
끔찍했죠. 사실 그날 다른 원고 때문에 바빴었는데 제가 강의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판사에 보내야 할 원고를 적고 일단은 첫 속보가 뜨는 순간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생각나는 거는 5.18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가 화도 났고 어이도 없었고 어떻게 2024년에 이런 일이 44~45년 전의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걸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신 80년대 5.18 비상계엄 사태와 이번 사태를 비교해보자면 계엄령이 결국 권력자들의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영기: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대가 민간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헌법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군부에서는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왜냐하면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그 중립적인 국가기구를 공권력을 한 정치세력의 특정한 정치세력의 뭐랄까 물리적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렸다 그럴까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동안 경계해 왔던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허물어뜨렸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습게 만들어버렸죠. 군대를

(앵커) 
사실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80년대 5.17 계엄 때로 돌아가 보자면 전두환이 굉장히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노영기: 
그러니까 그 작년 영화 [서울의 봄]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그리고 영화보다 더욱 극적으로 일으켰던 게 12.12 군사반란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모든 훈련을 전폐하고 오직 시위 진압에만 매몰되어서 2월부터 했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80년 2월부터 판문점에서는 남북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대화의 당사자를 남침의 주범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이 확대될 때는 북한의 남침 때문에 우려된다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케이 공작이라고 해 가지고 보안사에서 보안사 언론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계속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했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여러 번 조사를 하셨고 과거사 조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조사에 참여하는 이유가 예전의 일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 다시 비상계엄 오용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영기: 
그러니까 국민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가 되면 5.18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그리고 군이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는 상황에까지 최악의 경우 이를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가서 그걸 중지를 시키려고 해제 결의안을 했었고 또 그러한 국회 문을 열어야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국민들은 갔었는데 집권 세력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사를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들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아침에 45년 만에 허물어뜨린 그런 사건이죠.

(앵커) 
결국 이번에는 국민들이 교훈을 찾고 계엄을 막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후대에는 나중에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노영기: 
그 집권세력은 거의 뭐 평가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국민들은 일류 1등 국민으로 정말로 일류 국민으로 대처를 잘했고 집권 세력은 거의 평가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어이없는 짓을 했다. 근데 결국은 그러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집권 세력의 실패한 쿠테타다.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실패한 쿠데타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영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