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었죠.

부랴부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사항을 제시한 뒤 조직은 와해됐는데요.

이 권고사항 보낸 조사위도,
이를 받아든 정부 관계 부처도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암매장, 발포명령 등 핵심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SYNC ▶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지난해 4월)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의 마지막 업무는
'대정부 권고'였습니다.

완벽한 진상규명은 아니어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 CG ] 4년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11개의 권고안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로 각각 보내졌습니다. //

그런데, 이 권고안을 받아든
관계 부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떨떠름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으로 충분하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권고안 도출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 CG ]
과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어떤 조사를 토대로 해당 권고안이 도출됐는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맥락을 파악할 종합보고서 조차도 조사위가 아닌 5.18 기념재단을 통해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 CG ]
심지어 권고안을 책임지는 조사위 담당 과장 조차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INT ▶ 정다은 /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주먹구구식 조사 끝에 시간에 쫓겨서 활동을 마무리했던 진조위의 실책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 CG ] 권고안 이행 여부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채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11개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정부 부처도
조사위가 임의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 INT ▶ 박강배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누군가가 종합하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마비되면서 업무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오는 13일 토론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