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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덮친 전세사기‥수사·지원 촉구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2-10 15:30:35 수정 2025-02-10 21:52:18 조회수 182

(앵커)
순천 대학가 원룸촌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보증금 규모만 
5억 원가량인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대학교 앞 원룸촌입니다.

이 건물 전세 임차인 11명은
지난해 11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대학생, 교직원 등 
임차인 대부분은 청년으로
보증금은 총 5억5천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집주인은
동생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를 통한 사기를 주장합니다.

* 정 모 씨 / 임차인
"계약할 때 너만 전세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 다 월세다 그렇게 말을 
해서 나만 전세네, 나만 전세네 하고 했는데 
이제 터지고 나니까 다 전세였던 거예요."

문제는 피해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가족 명의 등으로
소유한 원룸 건물이 2채 더 있는데,
모두 경매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건물입니다. 이곳도 
고지서가 쌓여가고 있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정 모 씨 / 임차인
"관리하던 그 원룸의 3개가 대부분 전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8, 9대 1 정도로 거의 전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갭투자를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지난해 순천에서는 
아파트 218채를 자기 자본 없이 사들여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집주인 등 공범 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정광현 / 순천시의원
"어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모임을 꾸린 원룸촌 임차인들은
정치권과 순천시에 
법률 상담 등 피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세사기 #대학가 #원룸촌 #전세보증금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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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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