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년간의 결과물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일, 비일비재 했습니다.

5.18 조사위처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게 일종의 숙제를 제시하는 권고안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대 4년,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됐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처럼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조사 기구들의 
최종 목적은 '진상 규명'만이 아닙니다.

진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맞는
'명예 회복'과 '보상'도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사위들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정부가 이어 받아야 하는 
평생 숙제임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삼청교육대 사건 등을 조사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필요한 조치들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지었습니다.

◀ INT ▶ 문현웅/ 사회적참사특조위 상임위원 (지난 2022년 6월)
먼저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을까.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에 제시한 권고는 모두 12건,

이중 절반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남은 일부는 미진하게 대처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 권고했지만 
마찬가지로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과거사 후속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면, 결국 수년 동안의 조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육성철 /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과거사 문제 해결 담당)
"같은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서 계속해서 연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 닫고 끝낸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서류로 갔다 오고 '검토 중', '향후에 적절한 시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음.'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안을 이행했는지 관리해야할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 st-up ▶
"4년 동안의 5.18 진상규명 작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으려면

권고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이행 여부 감독,

그리고 이 권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함께 필요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