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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현재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5.18, 이번에는 진상조사 철저히 이뤄내겠다(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
올 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햅니다.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검찰수사, 국방부 등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진상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5.18 진상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공감할 부분일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소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그러나 일부 5.18을 광주의 문제로 여기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조사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부 조사위원들이 진상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움직임 등, 어려움은 없을까요?
5. 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12월 26일까지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6. 40년 동안 의혹을 풀어내기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7. 구체적인 조사 방향은?
8.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 규명 범위(대상)는?
(발포명령자, 행불자와 암매장 문제 등, 각 과 별로 두 개 과제씩 조사에 돌입)
9.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5ㆍ18 진상 규명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0. 지난해 정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지요?
11. 이번 조사의 성패는 5.18 당시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 보이네요?
12. 광주시 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와 5.18 기념재단에는 지난 2년 여 동안 200여 건의 5.18 피해 가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하던데요. 이 사례들도 진상 규명 대상이 되는 건가요?
13.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번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데요.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곁들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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