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8월 시행 정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실효성 의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8월 이 후 부터는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됐습니다.
투기 수요 유입이 억제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인데요.
이번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부터?
2.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는 이유는?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문제점?
(정부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청약신청 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 청약 과열 현상이 어느 정도나?
(올해 분양한 단지 중 40% 이상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 지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청약경쟁률 41.85대 1/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모두 3천530건으로, 매달 평균 294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분양권 전매가 크게 늘었다. 올 1월 434건에서 2월에는 915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3월에도 549건을 나타냈다.
3.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려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정책으로 이를 막겠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지?
4.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권역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단계 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5. 정부의 이번 전매권 제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광주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6. 그러나 벌써 예상되는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은 8월 시행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청약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지방의 미분양 사례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7. 경제가 어렵고 주식을 비롯한 직접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부동산 어디론가 몰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8. 투기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9.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실수요자 중심, 종부세 완화조치 등)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