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배달의 민족 사태로 보는 독점 구조의 문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권혁중 경제평론가)
국내 대표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이
과다하게 수수료율을 높인 정률제를 도입했다 뭇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닷새 만에 공식 사과를 했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를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그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한데요,
이 시간에는 공정 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점 구조의 폐해’에 대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정률제’를 놓고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현재 정부가 배달의 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렇게 배달 애플리케이션 상위 업체가 결합해 시장을 장악하면
그 영향력은 어느정도?
3.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지?
4. 시장이 한 기업에 종속됐을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5. 딜리버리 히어로를 사례로 들면
이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에 따른 횡포를 막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는데?
6. 카카오 역시 메신저부터 은행, 교통, 게임, 배달까지
각 분야를 두루 점유하고 있는데,
혁신의 아이콘인 동시에 독점과 잠식의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죠?
7. 이런 독점 구조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독점 기업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해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8. 현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가 독점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정부가 지금보다는 독점을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9. 반대로 이런 독점 구조를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지?
10. 중소기업들의 협상력,
그리고 취약한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