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믿었던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우리나라가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게 요소수만의 문제일까...

자칫 다른 원자재 공급망의 충격을 겪을 수 있고,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벌어진 요소수 사태 정리부터?

-원인

-구조적 문제

-국민 경제 피해

-정부의 대책

-현재의 상황 등

2. 요소수 사태의 본질은?

3. 2년 전, 일본 정부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을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4.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라인의 전반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

5. 현재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6. 요소수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원자재 공급망이 취약한 수입 품목은 어느 정도나?

-무역협회는 4천 개

-산업부장관은 900개

-국무총리는 80개 쯤.

7.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8. 우리나라도 자체 생산이 어려운 희귀 금속과 광물자원 등,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9. '국내 생산화' 는 어려운 지?

(기업 사이에 비용 절감에만 목멜 게 아니라 리스크, 즉 위험 요소를 줄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음)

10.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정보제공 요구...중국산 알루미늄 생산량이 줄 어들 기미를 보이자, 재빨리 유럽과 공급 동맹)

11. 코로나 시대, 자국의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 무역주의는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할 듯?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기반을 다지고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조치를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