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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구멍난 위기아동경보망. 문제와 대안은?(김경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는,
3남매를 장기간 돌보지 않고 학대해 온 20대 부부가 구속 됐습니다.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위기 아동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만 됐어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e-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원주 20대 부부 사건, 정리부터 해볼까요?
(사건 정리 후, 현재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두 명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까지 설명)
2. 20대 부부. 평소 생활이나 가정 형편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3. 참 비정한 부부인 것이,
두 아이가 숨진 이후 이들의 태도나 대응도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2016년 둘째 딸 사망 후에도 이를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챙겨옴. 숨진 셋째 아들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4. 이런 위기의 아동을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
바로 ‘e-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투입 구축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기 의심 아동 분류하고 있는지)
5. 하지만 이 시스템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고?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는 70여만 명이지만 10만2554명만 방문조사 대상이었음. 위기 의심 아동 가운데 방문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6.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 없습니까?
(방문조사 대상에 들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지만 아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가족이 장기간 외출하는 바람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방문해야 하지만 현장 일손이 부족해 3∼6개월 뒤로 미뤄짐. 부모만 행정복지센터로 불러 조사하는 사례도 많음.)
7. 이번 원주 20대 부부 사건만 보더라도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 속 삼남매도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포착..)
8.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만 됐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9. 현재의 이런 제도적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10. 위기 의심 아동... 시스템이 아닌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나 환경적인 부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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