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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 마사회, 기수들의 잇따른 죽음과 구조적 문제(정병욱 변호사)
지난 2004년 개장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 한 곳에서,
최근 고 문중원 기수를 포함한 기수 3명과
마필관리사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이지만
막강한 권한으로 승부 조작, 갑질 횡포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기업의 행태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
최근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 마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하고
최근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정병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한국 마사회의 태동부터 살펴볼까요?
-설립 목적?
2.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과천·제주·부산에 2015년 경마공원의 이름을 렛츠런파크로 변경하고 국내 화상 경마장은 서울 10개소, 경기 9개소, 인천 4개소, 부산 2개소, 경남ㆍ충남ㆍ대구ㆍ광주ㆍ대전 각 1개소 등 모두 30개로 파악된다.
3. 매출이 대기업과 견줄 만 하던데요.
2018년 매출 7조 5753억 원,
2012년 법인세 납세실적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서 세 번째.
4. 그간 왜 경마 기수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5. 기수들이 위험하고 부당한 지시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6.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이 조사에 나선 이유와 그 결과는?
-사례 언급
7.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8.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체 정화는 불가능 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9. 이런 적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외주화된 고용형태와 마사회의 독점구조, 도박이라는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말 관리사와 기수들의 연쇄적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다.
10. 그렇다면 한국마사회를 공기업으로 존손 시켜야 하는 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1. 정치권의 관심은?
12. 한국마사회를 규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능할까요?
13. 마지막으로 현재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가 한국마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마사회 내부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마사회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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