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감염병 전문병원 부재의 문제점(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이후...
현 정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절감했던
전문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아직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감염병 전문병원은 어떤 인력과 기능을 갖춘 시설인지?
2. 감염병 전문병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 감염질환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중요. 그리고 병상 외에도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감염체계, 즉각 대응, 추가 합병증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감염질환에 맞춰져 있어야 하니까, 상급병원들 업무 겹치니까/ 2. 한국이 민간의료 공급 중심이라 민간 병상 둘 때 돈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 공공병원 많으면 그 중 일부 지정해서 감염병원 지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감염병 센터 만들자는 이야기 나와..)
3.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은
이전에 삭감됐던 것으로 아는데?
(2015년 논의 당시, 권역별 설치 명문화를 반대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개정하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막혔음.)
4.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당초 전문병원 설립 계획, 그리고 추진 현황은?
5. 그런데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경제 부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짐.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응급은 대부분 적자. 수백억 투자해서 외상센터 늘리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보이는 게 없음.)
6.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어떤지?
(감염질환은 미국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70% 수준이어서 이런 식의 논의가 무의미함.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가용 자원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 기본 병실도 1인실. 감염병 병원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 자체가 잘 구성돼 있음.
미국은 감염병 관련 국가지정 병상이 있고, 감염병 전문 시스템이 있음. 한국은 민간주도여서 따를 수 없음.
일본도 병상 수준이 우리보다 높고, 대만은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
한국은 95%가 민간기관. 암이나 수술에만 집중하고 있고 외상이나 감염질환 부분에는 무관심. 국립중앙의료원에만 의존하는 시스템.)
7.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의 우려점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있는 것밖에 없는데, 포화수준 이상이 되면 이건 사실 치료병상인데 감염질환은 밀접 접촉자, 그 안에서도 등급이 나뉠 수 있고 격리, 관찰 필요한데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질환에 대한 규명이 어려움. 환자 한 두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지역사회로 감염되면 일이 커지는 것.)
8. 더 큰 문제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
(주민 반대와 협소한 부지, 소음 기준 충족 문제 등)
9. 정부...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