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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아파트 비리 의혹, 근본적인 원인과 투명한 관리 방안은?(송주열 회장/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인 생활 적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로 보이는데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문제가 없는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아파트 관리비, 개념부터 정리?
2. 한 해 아파트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이 걷힙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 또 아파트 공영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 예를 들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거나 엘리베이터 내 광고, 재활용 매각 등. 이런 수입은 주민들 재산으로 편입돼야 하는 거지요?
(회계 장부 없이 맹점을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음)
4. 그런 식으로 관리비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의혹인지, 아니면 실태 조사가 돼 있습니까?
5. 관리비 내역서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샌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횡령을 하는 겁니까?
(유형별로 정리/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쌈짓돈처럼 쓰기, 바자회 수익 불명확, 한 공사를 쪼개기 공사, 리베이트 관행 등등 자기네들끼리 회식비로 사용)
6. 광주지역의 경우 (관리비 비리 의혹) 어떻습니까?
7.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관리 시스템의 문제/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이 도장을 찍어야 돈을 지출함)
8.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시기구이고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인데, 대부분 한통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9.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보여 지네요?
10. 2014년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 실효성은?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더 보완돼야 할 점은?
11. 실제 관리비 횡령이 있었는 지,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 등....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매달 세대별 6천원이상 관리비가 차이가 나지만 각종 비용이 공동으로 수백세대에게 부과된 탓에 입주민들이 무관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관리주체가 업체와 결탁하더라도 동대표들은 인근단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표준화된 관리비내역서를 활용하지 않아 관리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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