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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병훈 노무사)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수 백 억씩 늘어나는데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회계 투명성 또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도리어
버스 업체들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데요,
최근 광주시가 이런
문제의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공공성, 투명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 현황과 함께
광주시가 내놓은 방안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를 이어온
이병훈 노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언제 어떻게 시행됐는지 다시한번 짚어본다면?
2. 준공영제의 운영 취지, 목적은 무엇인지?
3. 현재 광역시는 전부 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는지?
4. 그런데 우리지역의 경우, 시의 재정 지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알려주시죠.
5. 일단은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주시는 준공영제는 공영제가 아니다에 방점.
재정지원만 하고 특별한 관리감독할 권한, 역량이 없다.
vs 시민단체는 일정 세금 투여되니 시가 관리감독 해야한다.)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광주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낀 불편함, 불쾌했던 순간들.
목소리로 담아봤는데요,
듣고나서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cut1. 시민 컷 재생(3명/여-남-여)
6. 시민들이 느낀 불편함. 노무사님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지?
7. 광주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 어려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운수업은 인건비가 괜찮은 편이어서
미약한 서비스 수준에도 개선 의지가 없고 안주하는 분위기/
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가 운전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광주시가 이걸 안함.
지금 운전자들은 교육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대형운전면허가 있어서 운전이 가능함.
업체가 채용권을 가지고 취업 챙기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응대가 떨어질 수밖에..)/
운전원과 정비사 인건비가 운영비의 80% 차지.
그런데 실제 그만큼 일을 하냐?의 문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광주시의 계획과 의지는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최태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cut2. 광주시 관계자 컷1 재생(36초)
8. 노무사님은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고,
관련해서 실제로 광주시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도 하셨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계속해서
운전원 습관, 개선 여부, 인성교육 등 통해
직원 양성해내는 것은 시내버스 인력 안정적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
계속해서 이 부분 시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x)
9. 미비한 시내버스 관리감독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암암리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원 채용 시 사업주가 채용에 따른 대가로 금품수수. 사고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보상책을 운영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깔끔하지 못함. 특정 사업체는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대표를 역임해 인건비 수수)
10.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준공영제 이전에는 모든 업체가 적자를 봤지만 공영제 시행 이후 사업체의 4% 이윤 보장하고 매년 운영비 증가. 결국 이윤도 증가하고 있음.)
버스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광주시는 적절하고 공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광주광역시 최태조 대중교통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cut3. 광주시 관계자 컷2 재생
인건비, 유류비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하는 표준운송원가는
재정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정함, 투명함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은 필수겠고요,
11. 여기에 또 하나...
광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무사님?
(광주 시내버스 10개 업체와 광주 인근 농어촌 버스가
수송 분담률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형식적인 인원 늘리는 방식의 해결책은 버려야..)
광주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연계.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최태조 대중교통과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cut4. 광주시 관계자 컷3 재생(31초)
12.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옳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공영제에 가까운 광주시의 마인드 전환 필요.)
광주시의회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cut5. 광주시의원 컷 재생(1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속되는 만큼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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