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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독립운동가 후손, 가난 대물림 끊을 대책은?(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일본 제국주의의 서슬퍼런 탄압에도
목숨을 걸고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 덕분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74주년이 되도록
그 후손들 대부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연결해 봅니다.
/인사/
1. 광주 전남지역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의 독립유공자(본인·유족 포함) 대상자는 7854명. 구체적으로는 순국선열 유족이 874명,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이 각각 38명과 694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372명에 그쳤다. 순국선열 유족은 50명이었고,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은 각각 5명과 317명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연령은 전국적으로 90대를 넘겼다. 수혜를 받는 유족의 경우 80~84세가 1524명으로 가장 많은 그룹이었고, 75~79세가 1362명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은 총 5879으로, 유족 전체 7816명 중 75%를 차지해 독립유공자 수혜자가 대다수 고령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대부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들의 삶, 생활이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 실제 사례 2-3건 언급)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도 2018년 10월 기준 독립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은 94세, 유족은 76세로 나타나 지난 2000년 당시 각각 81세·67세였던 것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로 분석됐다.
경제 관련 수치를 들여다 보면 독립유공자의 75.9%가 비경제 활동인구에 속했으며, 66%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지표 중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는 72.1%에 달했다. 대부분 고령에 해당되다 보니 경제활동이 어렵고, 노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3. 광복 74주년,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령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훈 관련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28.7%에 그쳤고, 56.9%는 아예 비해당자에 속했다. 이에 보고서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해당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원으로써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 가난이 되물림 되고 있는 후손들의 삶. 곁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5. 현재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뉜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은 본인 또는 유족이다. 유족 자격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주어진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해 준다.
6.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택, 교육비, 등 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던데요.
7.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정부 정책, 변화된 게 있습니까?
8.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되고 보강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9.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예우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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