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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촉구(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폐 섬유화 등 질환에 따른 폐 손상으로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실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건데요,
조속한 피해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전거로 국토종단을 이어온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분이죠?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국토종단... 오늘로 며칠 째이신 건가요?
- 어제는 목포에 들르셨고, 지금은 서울이시라고?
(간단히 어제, 오늘 일정 소개)
2. 시간이 꽤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광주전남의 피해자는 어느정도였습니까?
3.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돼 가는데, 변한 게 있나요?
(거의 없음. 피해 지원 받으려 해도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피해 기금 지급도 매우 더딤.)
4.. 2년이면 그래도 충분한 시간인데, 피해 해결이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피해구제기금’의 지원 형태부터 바뀌어야 한다. 긴급구제 형태로!)
5. 피해 질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건지?
(피해구제질환 인정되는 것은 기껏해야 두 세개 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 확률 낮음.
피해구제+특별구제개정 합쳐라!)
6 피해 판정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판정체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가습기살균제피해 경증과 중증, 지속적 피해와 일시적 피해,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 등
피해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함.
7. 피해 해결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것이 원초적인 문제.
돈 안되는 일은 변호사들이 안하려고 함.
현실적으로 피해 소송에서 이기려면
징벌적 제도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많이 가져가야 하고,
지금보다 많은 배상금 줘야한다!)
8. 피해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점은 없습니까?
(입증제 역시 문제다. 가해 기업이 입증을 하게 해야지,
독성 검사를 왜 환경부가 큰 돈을 들여서 하나?)
9.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은 나서줘야한다, 하는 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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