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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수용. 문제와 개선 과제는?(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의회)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 돼 왔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특정감사를 받습니다.
광주시가 준공영제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특정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특정감사를 통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요구해왔던 시의원이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인사/
1.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던가요, 의원님?
(시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받으신 건지?)
2.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도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행은 버스회사가. 책임은 시가. 즉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3. 광주의 경우... 세금으로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1년간 10개 회사가 총 1800여억원 투입되고 있고,
광주는 지난해 약 600억원 재정 투입.)
4. 현재 이 제도를 10년 넘게 시행 중인데,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오지 않았는지?
(규모 지원 증가하면서 시 재정 부담 증가. 시 재정 지원만큼 서비스 개선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커짐. 긍정/부정 공존하고 있는 상황)
5.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빚어져 왔던 문제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실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게 현실. 이러한 산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실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했음.)
6. 광주시는 그동안
돈만 지원할 뿐,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준공영제‘라고 말해왔는데요,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 너무 무책임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닌지?
7. 감사로 밝혀지고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8.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를 넘어서 법의 개정까지도 검토돼야 하지 않을지?
9. 마지막으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돼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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