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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년 연장'을 보는 시선 - 긍정적 입장(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인구는 크게 느는 반면,
생산 인구는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격이 예상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꺼내든 정년연장 카드에 대해서는
저마다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두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섬. 종업원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60세 정년을 시행한 게 2017년 1월. 1년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2.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크다. 실제 노인인구 증가세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실태 언급해주세요!)
3. 박사님도 현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데, 이유는?
4.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노인층의 경제활동 지속→소득ㆍ소비 증가→조세수입 증가→정부 부담 감소’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
5. 선진국들 가운데도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거나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한 곳들이 있지 않은지?
6.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정년 연장을 논할 타이밍이냐는 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박사님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7.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취업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8.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자기 직장에 계속 있되, 일하는 시간 줄이고 돈은 일한 만큼 받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방식)
9.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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