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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기요금 개편안 3가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은?(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지난 해 111년 만에 폭염으로,
한밤중에도 가정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위는 이제 사회적 재앙으로, 어쩌다 한 번 켰던
에어컨 사용이, 어느 가정이나 일상화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가 긴급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요.
이 TF에서 마련된 전기요금 개편안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가정용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개편안.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번째 안은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3가지 안 중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요금은 평균 만 원정도 할인됩니다.
반면,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요금이 비싼 400kWh이상 3단계 구간을 없애는 겁니다.
600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률이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누진제 폐지입니다.
앞선 두가지 안과 달리, 연중단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가량 오릅니다.
특히,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46%나 인상되는 반면,
600kWh 이상 쓰는 집은 36%나 깎여, 역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유리합니다.
-가정 마다 유불 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진제 도입의 목적이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지원이 좀 미흡)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이 없는데요. 산업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정은 소외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3.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어떤 안 인가요? 현재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짚어주시죠.
4.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5.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6. 결국 ‘제로섬 게임’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에너지 대책.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계획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8. 서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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