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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와 개선점(이병훈 노무사)
전국 동시 버스파업이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버스 사업이 ‘서민의 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문제를 해소할 정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지어집니다.
논란이 적지 않은
광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훈 노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준공영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돈지?
2. 광주 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된 배경은?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제주와 경기 일부 광역버스로 확대.)
3. 광주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한 해 지원 규모는 대략 어느정도인지?
4. 광주버스 준공영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유익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인지..)
5. 하지만 버스 회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런 막대한 지원금이 공익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준공영제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6. 근본적으로는 지원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제대로 확인할 구조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 등을 산정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하거나 사후 관리를 전혀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야..)
7. 혈세가 지원되는데
버스회사들이 매출이나 수익, 인건비 같은
주요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닌지?
8. 채용 비리부터 각종 도덕적 해이까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데,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요금 인상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구조도
대안을 좀 찾아야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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