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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방 대학생들의 수도권 주거환경의 문제와 방안(김경서 기획국장/민달팽이유니온)
주민들이 대학 기숙사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지어지면 원룸에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낮아져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상권을 쥐고 있는 지역민의 불만이나 입장도 이해되지만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지방 학생들 경우엔,
비싼 월세를 내야하는, 경제적 고통이 몹시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거환경 가운데,
지방 대학생의 기숙사 문제,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기획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민달팽이유니온,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2.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학 기숙사 문제로 대담을 자리를 가졌다고 하던데요. 대담을 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숙사 부족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
3. 대학 기숙사,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2018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캠퍼스 33곳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 14% / 서경대-한성대-동국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 수용율은 10% 밑돌고 있음)
4.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4년제 대학생들 10명 가운데 1명이나 2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5. 대학 기숙사 들어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기숙사 수용률 실질 체감율은 통계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 법대생이나 의대생, 외국인 전용 기숙사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가능성은 훨씬 낮다)
6. 그렇다면 대학들이 기숙사를 더 지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기숙사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숙사 건립에 소극적인 대학들, 기숙사 건립에 피해를 본다는 주변 임대사업자들 반대, 기숙사 부족문제에 해결책이 없는 정부, 정치권 정책 문제 등)
7. 실제로 한양대학교가 2015년부터 주민들 반대로 기숙사를 못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를 짓기로 계획하고, 2017년 건립계획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착공이 불투명/ 고려대와 총신대 등 서울에 소재한 다른 대학들도 주민반대와 재정 문제 등으로 기숙사 건립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경우엔, 비싼 원룸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한 달에 5-6평 짜리 원룸 월세 부담이 50-60만원 이상, 싼데를 찾자니 통학길이 너무나 멀어서... )
9. 이 임대료, 월세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10. 이 기숙사 문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주민 반대보다 대학과 제도의 문제가 더 큼)
1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대학들 민자기숙사에만 관심., 정부는 이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 지방에서 올라와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거나 손을 들어주는 자치단체가 없음)
12. 그렇다면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이 원룸·빌라·아파트 빌려 기숙사로 쓴다거나, 공공기숙사 다량 확보 등등)
13.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제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정치권에서 관심은 있나요? (정동영 의원실에서 참관)
14.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주거인식,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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