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을 두고

여러 지적과 대안이 제기 됐지만

어린 학생들 죽음,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좀 더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최서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소개부터?

-설립배경

-주 활동

2.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접하게 된 심정이 어떠신가요?

3. 현장실습 중 숨진 학생의 사고를 정리해본다면?

-근로기준법 등, 법적 위반사항?

4. 이와 비슷한 현장 실습생들의 사망 사고가 어느 정도나?

-사례

5. 현장실습을 싼값에 위험하고 고된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어린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한 노동착취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

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현장실습이란?

-학생들 취업률이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줌

6. 몇 년 전부터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제도는 그대로 두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는데. 후자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

다. 그럼에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7.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가 갖는 교육구조와 산업구조의 문제는?

교육부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늘리려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민호군 사망 사고 직후, 상대적으로 엄격

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선도기업’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9년

1월부터 ‘참여기업’을 통한 현장실습 확대의 길을 터줬다. 참여기업은 선도기업에 비해 선정 절차나 안전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이번 사고가 난 업체도 참여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8.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