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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현 자치단체장이 제기한, 현금 복지 정책의 문제와 대안(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현금 복지정책은
전 세대를 아울러, 지자체 별,
수당도 20만원, 3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직 서울의 한 구청장이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이 현금 복지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복지를 대신할 복지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대안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수당적 성격의 현금복지 정책이 이슈로 등장했는데, 현금복지에 대해 구청장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3. 출산장려금 한 경우만 봤을 때, 다른 구청과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들 불만이 있을 법 한데요... 이를 뒷받침할 성동구만의 대안이 있습니까?
4.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 그렇다면 현금 대신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고. 실제로 복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동구청의 서비스 복지 언급-구립 어린이집 신설.. 아픈 노인에게 10만원 보다 의사 찾아가도록 시스템 구축)
6. 구체적으로 ‘서비스 복지’ 란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만들어)
- 그 효과는?
7. 지방정부가 왜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의 역할,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정책의 역할을 나눠야.... 중앙정부는 현금복지 전담,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경쟁...)
8. 현금 복지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큰데.. 구청장께서 지향하는 서비스 복지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대타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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