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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어등산 개발 원점 검토. 공공 인프라 개발의 방향성(최회용 운영위원/참여자치21)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금호산업이 협조해 달라....는,
행정관례 상, 있을 수 없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협약체결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광주시와 호반건설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구요.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와 호반건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제대로 된 방향성에 대해서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인사/
1. 광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과 쟁점들을 짚어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정리 좀 해주시지요?
- 2006년 1월 광주시와 삼능건설 컨소시엄에서 특급호텔등 공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기공식을 갖음
- 불발탄 제거사업으로 지지부진하다 삼능건설 워크아웃판정 사업권은 금광기업과 모아종합건설로 이전
-사업성의 이유로 금광기업의 자회사인 광주관광개발이 지분 100%소유하며 골프장개발사업 추진
- 법원의 조정으로 골프장 선개장 해주었으나 골프장만 개장하고 유원시설사업 등을 포기
- 어등산리조트에서 기투입 된 반환소송 법원 조정안 229억원 반환
- 2016년 7월 대형유통업체와의 컨택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의 반대로 무산
- 상가면적을 대폭 줄이면서 공모와 재공모 끝에 호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이 사업은 (주)어등산리조트에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서로간의 도의적 법률적 책임은 없음. 법원의 판단으로 되려 기투입된 투자비 반환하라는 판정
법원의 조정안의 하나였던 골프장 순이익금 장학재단 기부 조속한 진행 주문
제대로 장학금 기부하지 않아 2017년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
3. 법률적 책임을 면했다고는 하지만 광주시민들 입장에선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주)어등산리조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호반이 우선협상자가 되기 전에 이곳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 신세계에서 대형유통센터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유원시설 개발해주겟다고 함.
그러나 반대에 못 이겨 실패
4. 그래서 이렇게 미뤄졌군요. 그럼 이젠 호반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1월 말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끝내는 무산 되었습니다.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먼저 수익성과 공익성을 두고 수익성 먼저 그러나 동시로 합의
호반 컨소시엄 측은 낮은 사업성으로 투자 위험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레지던스 호텔 건립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불거지자 사실상 사업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레지던스 호텔 운영주체를 두고 이견
5. 그런데 시기가 참 묘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가장노른자위라는 중앙공원을 금호를 제치고 호반이 선정되었는데, 또 호반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 그리고 호반의 행태
6. 업계에서도 그렇구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광주시와 호반건설의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는 금호산업의 향후 대응에 따라 광주 시가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8.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공공인프라 사업, 제대로 된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을 두자
그러나 공공사업을 수용한 경우 다시 되돌려줘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공공기관에서 마인드를 바꾸자
돈 되던 돈이 되지 않던 공공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은 민자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하자
호반건설과의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되짚어보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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